2022 부동산학개론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7번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① ㄱ: 자치관리, ㄴ: 위탁관리
- ② ㄱ: 자치관리, ㄴ: 간접관리
- ③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 ④ ㄱ: 자기관리, ㄴ: 간접관리
- ⑤ ㄱ: 직접관리, ㄴ: 간접관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ㄱ은 상근 임직원이 직접 투자·운용하는 회사, ㄴ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의 명칭을 묻는다.
- 조건박스의 ㄱ 서술(상근 임직원, 직접 수행)을 조문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대응
- ㄴ 서술(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조문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대응
- 자치관리·간접관리·직접관리 등 조문에 없는 용어를 배제
〈정답 ③〉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같은 조 나목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자기관리형만 상근 임직원을 두는 실체형 회사이고, 위탁관리형은 지점 설치·직원 고용이 불가능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두 용어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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