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번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 ②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 ③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토지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서로 바꿔 쓴 함정을 찾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년 반복 출제되는 최빈 논점이다.
- 빈지와 포락지처럼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를 먼저 떠올려 대조한다
- 각 선지의 정의가 '해변·소유권 없음(빈지)' vs '침식·수면 밑 잠김(포락지)' 중 어느 쪽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다.
-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이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음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침식으로 토지 자체가 소실된 상태
- 선지 ④는 빈지의 정의를 포락지라는 명칭으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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