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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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국민임대주택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8종을 알고, 명칭에 '공공'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인 유형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 공공임대주택 8종(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기존주택등매입·기존주택전세)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8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속하지 않으면 소속 법률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지 점검한다
〈정답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름에 '공공'이 들어가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민간임대주택 유형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므로 공공임대주택 8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8종으로 한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으로, 임대사업자(민간)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이나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 명칭에 '공공'이 들어가도 공급주체·소속법률이 민간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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