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7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 ② 주택소비금융은 주택구입능력을 제고시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 ③ 주택자금대출의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④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 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금융의 기능·소비금융의 효과를 나열한 선지들 중,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다. 나머지는 소비금융의 개념과 효과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각 선지를 '개념 서술'과 '정책 방향 서술'로 나눈다
- ①은 방향성 서술이므로 급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수요 억제)인지 논리적으로 검증한다
- 나머지는 소비금융의 정의·효과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는 수요를 눌러야 하므로 주택소비금융을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확대·인하·완화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 주택가격 급등기의 정책수단은 수요 억제가 목표 — 소비금융 확대는 구입능력을 높여 수요를 늘리므로 가격상승을 더 자극한다
- 금리인하·대출규제완화도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주택수요를 부추기는 방향이므로 급등 대처와는 반대 방향의 수단이다
- 논리적으로 급등에 대처하려면 소비금융 축소·금리인상·대출규제 강화가 맞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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