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9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조세를 국세/지방세라는 과세주체 축과 취득·보유·처분이라는 과세단계 축으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세목 하나하나를 두 축에 맞춰 배치해보면 옳고 그름이 바로 갈린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먼저 분류한다
- 같은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재분류한다
- ㄱ·ㄴ은 과세주체, ㄷ·ㄹ은 과세단계 진술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증한다
〈정답 ②〉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두 진술 모두 세목의 국세/지방세 분류를 정확히 짚고 있어 옳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처분(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다
- 부가가치세도 국세에 속한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하는 지방세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 두 세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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