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8종 중 4종(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 정확성을 개수로 묻는 문항이다. 재원·대상 계층·공급 방식을 뒤바꿔 오답을 만드는 게 이 유형의 전형인데, 이 문제는 넷 다 정확하게 서술해 온 경우다.
- 각 정의문에서 '대상 계층'과 '공급 방식' 키워드를 뽑아 공공임대주택 8종의 표준 정의와 하나씩 대조한다
- 통합공공임대는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종합형 정의인지, 행복주택은 대상이 '젊은 층'으로 한정되는지 확인한다
- 장기전세는 '전세계약 방식', 분양전환공공임대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이라는 방식 요건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제시된 통합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개 정의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4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저소득 서민·젊은 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 행복주택은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 장기전세주택은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유형 — 제시문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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