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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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 ① 뢰쉬(A. Lösch)
- ② 레일리(W. Reilly)
- ③ 알론소(W. Alonso)
- ④ 헨리 조지(H. George)
- ⑤ 버제스(E. Burgess)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학자와 그 이론을 연결하는 단순 매칭형 문항으로, 토지단일세라는 조세 이론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묻는다.
- 보기의 학자별 대표 이론을 떠올려 토지단일세와 일치하는 학자를 찾는다.
-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정의(토지세 외 조세 폐지, 토지세만으로 재정 충당)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정답 ④〉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오직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 헨리 조지(H. George) —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토지단일세 제창
- 토지세 외 다른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토지세만으로 충당하자는 주장
- 토지는 공급이 고정(비탄력적)이어서 토지세를 부과해도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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