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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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 ②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 ④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 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원가법의 기초개념인 재조달원가의 정의·구성요소·산정방법을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라는 세부 지점에서 정오를 가른다.
- 재조달원가의 정의(기준시점·적정원가 총액)를 확인
- 구성요소 중 제세공과금·수급인 적정이윤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대입
- 산정방법(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 직접법·간접법 병용)의 인정 여부 확인
〈정답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이다 — 여기서 '총액'이라는 표현이 핵심
- 건설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제세공과금(취득세 등 세금·공과금)도 통상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재조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제외하면 원가를 과소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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