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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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직접개입·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과 금융규제(LTV·DTI·DSR)를 구분하는 기본 분류형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직접개입(거래·가격·공급 통제)인지 간접개입(조세·부담금·금융)인지 먼저 분류한다.
- 간접개입 중에서도 금융규제(LTV·DTI·DSR)만 별도 범주로 골라낸다.
〈정답 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을 소득 대비 비율로 규제해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LTV·DTI와 함께 정부가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한다.
- 부동산정책의 시장개입 수단은 직접개입(수요·공급자로 참여, 거래·가격 통제)과 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으로 유인 조절)으로 나뉘고, 금융규제는 간접개입의 한 유형이다.
-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규제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 수단이다.
- 같은 금융규제 계열인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DTI(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와 함께 대표적 간접개입 수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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