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4번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와 등록이라는 두 공시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모두 '등록'으로 공시되는 준부동산이지만, 그중에서 소유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예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보기의 각 물건이 등기와 등록 중 어느 방식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지 하나씩 구분한다
- 선박은 규모 기준(총톤수 20톤 이상 기선)을 넘으면 등기 대상이 됨을 확인한다
- 덤프트럭(건설기계)·항공기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것이지 등기 대상이 아님을 짚는다
- 수목은 등기가 아닌 명인방법으로 공시된다는 점을 확인해 ㄹ을 제외한다
- 최종적으로 ㄱ만 남는 조합을 확인한다
〈정답 ①〉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동력선)은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 선박이라 소유권이 등기로 공시된다. 보기의 기선은 총톤수 25톤으로 이 기준을 넘으므로 ㄱ만이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이다.
-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동력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다
- 보기의 기선은 총톤수 25톤으로 이 기준을 넘으므로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기되는 준부동산에 해당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