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번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① ㄱ: 건축면적, ㄴ: 4층
- ②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 ③ ㄱ: 바닥면적, ㄴ: 4층
- ④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⑤ ㄱ: 대지면적, ㄴ: 4층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구성하는 두 빈칸(면적 기준의 종류, 층수 표현 방식)을 정확히 채우는 문제다.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헷갈리게 하고, '4층'과 '4개 층'이라는 표현 차이로 함정을 판다.
- 다세대주택 정의에서 면적 기준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라는 점을 확인
- 층수 표현이 조문상 '4개 층 이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선지의 '4층' 표기와 구별
〈정답 ④〉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요건: 바닥면적(부설주차장 제외) 합계 660㎡ 이하
- 층수 요건은 '4층'이 아니라 '4개 층 이하'로 규정됨 —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르는 기준이 이 660㎡이므로 660㎡ 초과면 연립주택, 이하면 다세대주택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