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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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법률행위·권리 개념과 구체적 예시를 짝지어 잘못된 연결을 고르는 문항으로, 형성권·준물권행위·특정승계·원시취득·의사의 통지 같은 기본 개념의 정확한 적용을 확인한다.
- 각 선지의 개념 정의를 떠올리고 예시가 정의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청구권'과 '형성권'을 혼동하기 쉬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주의해서 판별한다.
〈정답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환을 구하는 청구권일 뿐,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형성권은 취소권·해제권·상계권처럼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인데,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그런 변동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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