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