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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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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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매·교환·임대차 등 전형계약의 성질(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요식/불요식)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기본 이론 문항이다.

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 곧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목적물 인도나 대금 지급 같은 급부의 이행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후의 이행 문제일 뿐이다.

민법 제563조(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므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매매는 별도의 방식이나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4

① ✕ 매매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 급부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③ ✕ 교환은 민법 제596조상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매매처럼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④ ✕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를 서로 부담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차임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므로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이다.
⑤ ✕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 당사자 모두 대가적 급부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3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착각하는 경우 — 물건 인도는 이행행위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며, 낙성계약임을 제563조의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으로 확인한다.
교환을 요식·무상으로 혼동하는 경우 — 교환도 매매와 같이 쌍무·유상·낙성·불요식이라는 점을 매매와 짝지어 기억한다.
임대차를 편무·무상으로 오인하는 경우 — 차임 지급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유상계약이며, 무상인 사용대차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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