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지분의 포기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③ 상계의 의사표시
-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으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류형 문항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지 확인한다
- 그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향하는지(도달을 요하는지)를 따진다
- 공유지분 포기·무권대리 추인·상계·취득시효이익 포기는 특정 상대방을 전제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한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하여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효과를 받을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된다.
- 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의 출연행위+정관작성이라는 단독행위(민법 제43조)로 성립한다
- 설립행위의 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증·소유권 포기와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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