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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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ㄴ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① ㄱ: 장기전세주택, ㄴ: 국민임대주택
- ② ㄱ: 국민임대주택, 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③ 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 ④ ㄱ: 국민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 ⑤ 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ㄴ: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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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정의를 고르는 문항이다.
- ㄱ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ㄴ은 「전세계약의 방식」이라는 정의어로 유형을 찾는다
〈정답 ④〉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고,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전세주택이다.
- ㄱ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ㄴ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같은 항 제4호).
오답선지 해설4
- ① ✕ 두 유형을 맞바꿨다. 전세계약 방식은 장기전세주택이라 ㄴ, 30년 이상 임대는 국민임대주택이라 ㄱ이다.
- ② ✕ ㄱ의 국민임대주택은 맞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등에게 전대하는 유형이라 ㄴ의 정의가 아니다(같은 항 제7호).
- ③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유형이라 30년 이상 임대(ㄱ)와 맞지 않는다. ㄴ의 장기전세주택은 맞다.
- 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ㄱ의 정의가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은 전세계약 방식(ㄴ)으로 공급하는 유형이 아니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ㄱ:
장기전세주택,ㄴ:국민임대주택 - ② ㄱ: 국민임대주택, 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③ 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ㄴ: 장기전세주택 - ⑤ 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ㄴ:국민임대주택
함정1
- 「전세」라는 말이 들어간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ㄴ에 넣게 만드는 함정이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해 다시 빌려주는(전대) 유형이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전세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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