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번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어 수확기에 달한 벼○신축 중인 건축물로서 기둥, 지붕 및 주벽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④큐넷 가답안 기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과 토지의 일부를 판례 기준으로 구분하는 개수형 문항이다. 공시방법과 판례가 독립성을 인정한 사정이 있는지를 묻는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 권원 없이 경작한 벼,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건물 4개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만 토지의 일부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입목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으로 다룬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벼 — 권한 없이 남의 농지를 경작했더라도 그 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729 판결).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건축물 —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는 독립성과 관계없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 — 토지에 부합해 토지의 구성부분이 된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함정2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이라는 말에 끌려 건물의 독립성을 부정하게 만든다. 독립성은 기둥·지붕·주벽이라는 구조로 판단하고 행정상 사용승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당한 권원 없이」라는 말 때문에 벼를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쉽다. 판례는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에도 벼의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인정한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