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8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 ① 매년 1월 1일
- ② 매년 3월 1일
- ③ 매년 6월 1일
- ④ 매년 7월 1일
- ⑤ 매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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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유 단계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 ③〉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따르므로 둘 다 매년 6월 1일이다.
-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1월 1일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같은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이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일과 헷갈리게 놓은 날짜다.
- ② ✕ 3월 1일은 두 세금의 과세기준일과 관계없는 날짜다.
- ④ ✕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분 절반을 낸다(납기 7월 16일~31일). 납기이지 과세기준일이 아니다.
- ⑤ ✕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을 낸다(납기 9월 16일~30일). 과세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매년 1월 1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②
매년 3월 1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④
매년 7월 1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⑤
매년 9월 1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함정1
- 재산세의 납기(7월·9월)와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섞게 만든다. 과세기준일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정하는 날이고, 납기는 세금을 내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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