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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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1개 동의 지상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2층부터 4층까지의 3개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m²임○주택의 세대수 합계는 20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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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큐넷 가답안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주택 분류 기준(층수·바닥면적·세대수)을 주어진 건축물 현황에 대입해 종류를 판정하는 문항이다.

1층은 전부 필로티 주차장이라 주택 층수에서 빠지므로 주택은 3개 층이다.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4개 층 이하라 다세대주택이고, 20세대라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층수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므로 그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뺀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주택으로 쓰는 층은 2~4층의 3개 층이다.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유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에 더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별표 1 제1호 다목). 이 건물은 20세대라 세대수 요건을 넘는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별표 1 제2호 다목). 바닥면적 660㎡는 「이하」에 들고 층수는 3개 층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채운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한다(별표 1 제2호 가목). 이 건물의 주택 층수는 3개 층이다.
② ✕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한다(별표 1 제2호 나목). 이 건물은 정확히 660㎡라 「초과」에 들지 않는다.
③ ✕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므로 실별로 욕실은 둘 수 있어도 취사시설은 둘 수 없다(별표 1 제1호 나목).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④ ✕ 다가구주택은 층수·면적 요건 외에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20세대라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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