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7번
부동산관련 조세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속세
- ② 취득세
- ③ 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부가가치세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종합〉
부동산 관련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문항이다.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세목을 고른다.
〈정답 ②〉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의 세목에 취득세가 들어 있다.
- 같은 법 제8조 — 취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이면서 도세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상속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 ③ ✕ 증여세도 상속세와 함께 국세로 열거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 ④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에 속하는 세금이라 국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 ⑤ ✕ 부가가치세는 국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상속세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 ③
증여세증여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 ④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 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함정1
- 같은 거래 단계 세금이라도 부과 주체가 다르다. 취득 단계의 취득세는 지방세, 상속·증여로 취득할 때의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