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3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5번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토지, 건물, 자동차, 항공기, 상표권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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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물건을 세는 문항이다.
- 물건마다 해체처분가액 단서가 붙은 조문(제20조 제5항·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자동차와 항공기 2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5항). 토지·건물·상표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 자동차·항공기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항공기는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다. 다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제4항·제5항).
- 건물 —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해체처분가액 규정은 없다(제15조 제1항).
-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다(제14조 제1항). 해체처분가액 규정이 없다.
- 상표권 — 무형자산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제23조 제3항).
함정1
- 낡은 건물은 헐어서 처분한다는 생각으로 건물을 넣기 쉽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해체처분가액 단서는 자동차 등(제20조)과 동산(제21조)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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