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12번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2. ②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3.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5. 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권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