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8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 ① ㄱ-ㄴ-ㅂ-ㅅ-ㅈ
- ② ㄱ-ㄷ-ㅂ-ㅅ-ㅈ
- ③ ㄱ-ㄹ-ㅁ-ㅂ-ㅈ
- ④ ㄱ-ㄹ-ㅅ-ㅇ-ㅈ
- ⑤ ㄱ-ㅁ-ㅂ-ㅅ-ㅈ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정한 5단계 절차의 순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사정보정이나 원가법의 감가수정·감가상각을 섞은 오답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2항의 5단계(비교표준지 선정→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순서를 대조
- 사정보정(거래사례비교법 전용)·감가수정·감가상각(원가법 전용)·면적요인(절차에 없음)이 끼어 있는 선지를 제외
〈정답 ⑤〉
비교표준지 선정 다음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공시지가기준법의 절차다.
-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2항: 공시지가기준법은 ①비교표준지 선정 ②시점수정 ③지역요인 비교 ④개별요인 비교 ⑤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로 진행
-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하고, 이어 지역요인·개별요인을 비교한 뒤 마지막에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
-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거래사례의 특수한 사정을 보정하는 단계로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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