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6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감정평가, 표준지공시지가, 공동주택, 감정평가업, 적정가격)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적정가격 개념을 정부 결정·고시가격으로 왜곡한 선지를 골라내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법 제2조 및 관련 법령의 정의와 하나씩 대조한다.
- '적정가격'이 시장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정의와, 정부가 정책목적상 결정·고시한 가격이라는 서술의 차이를 구분한다.
〈정답 ⑤〉
'적정가격'은 정부가 정책목적으로 결정·고시한 가격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고시 가격이라는 서술은 적정가격의 법정 정의와 다르다 — 표준지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적정가격 자체가 정부 결정·고시가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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