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2번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② 부동산 투기
- ③ 저소득층 주거문제
- ④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 ⑤ 개발부담금 부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와 그 근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구별하는 문항이다. 개발부담금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개입 수단이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 자체는 아니다.
- 나머지 선지가 시장실패·형평성 등 개입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개발부담금은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임을 구분
〈정답 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아니라, 토지자원배분 비효율성이나 난개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구체적인 개입 수단이다. 근거와 수단을 뒤섞은 선지다.
- 시장실패(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불완전경쟁)나 투기·주거문제·형평성 등이 정부개입의 '근거'
- 개발부담금·조세·보조금 등은 그 근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쓰는 '수단'에 해당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 등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성 부담금으로, 개입의 결과물이자 도구일 뿐 개입을 정당화하는 원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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