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 ②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 ③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DTI)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 ④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 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금융의 기능·소비금융의 개념·LTV·DTI의 기준·상환방식별 초기부담 비교·1차·2차 저당시장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1차와 2차 저당시장의 정의를 뒤바꿔 낸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주택금융의 기능·소비금융·LTV·DTI·상환방식·저당시장 구조로 나눠 개별 판단
- 2차 저당시장의 당사자(대출기관-투자자)와 1차 저당시장의 당사자(차입자-대출기관)를 대조해 ④가 1차 시장의 정의를 2차로 잘못 서술했음을 확인
〈정답 ④〉
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만들어낸 대출기관과 그 저당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 사이의 시장이다. 차입자와 대출기관 사이에서 최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해당한다.
- 1차 저당시장: 차입자와 대출기관 사이에서 저당대출이 최초로 형성되는 시장 — 주택담보대출시장이 그 예
- 2차 저당시장: 대출기관이 보유한 저당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유동화하여 1차 시장에 자금을 재공급하는 시장(MBS 발행·유통시장 등)
- 선지는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 하고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그 예로 들었는데, 이는 1차 저당시장의 정의와 예시를 그대로 가져다 2차라고 이름만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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