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4번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③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 ④ 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 ⑤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시장의 기능, 주택소비금융의 정책효과, 고정·변동금리 비교, LTV·DTI의 수요 영향,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등 부동산금융 전반의 기초 이론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개별 이론 논점(시장기능, 소비금융 확대효과, 금리유형별 위험·수준, LTV·DTI 영향, 주택금융시장 구조)으로 분리해 검토
- ⑤에서 주택자금대출시장과 주택자금공급시장의 정의가 서로 맞바뀌었는지 대조해 오류 확인
〈정답 ⑤〉
주택자금공급시장과 주택자금대출시장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곳은 주택자금대출시장(1차 저당시장)이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기관에 공급하는 곳은 주택자금공급시장(2차 저당시장)이다.
- 주택자금대출시장(1차 저당시장): 금융기관이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
- 주택자금공급시장(2차 저당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을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 — MBS 발행·유통 등 유동화 기능 수행
- 선지는 두 시장의 개념을 서로 맞바꿔 서술해 두 시장 명칭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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