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4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이다.
-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주체·절차·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준지(토지) 공시 용어와 뒤섞어 놓은 함정이 많아 정확한 용어 구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공시주체(국토교통부장관 vs 시·군·구청장)를 먼저 확인한다
- 표준주택의 '조사·평가'와 개별주택의 '결정·공시' 용어 차이를 구분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을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은 그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곧 개별주택가격으로 취급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따로 비준표를 적용할 필요 없이 산정 절차가 생략되는 셈이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별도의 비준표 적용 없이 그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개별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지만, 표준주택 자신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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