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5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②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⑤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법정 목적(보상·국공유지 취득처분 등 토지 관련 업무)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개별주택가격 산정)를 구분해 묻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토지'의 지가 산정 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가 아닌 표준주택가격 체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구별한다
〈정답 ④〉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은 토지 관련 업무에 한정되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을 '토지'의 가격 산정 목적으로 한정한다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별개의 체계이며,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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