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8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주택 정책의 각종 제도 중 현재 법령상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폐지된 제도와 시행 중인 제도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보기의 각 제도를 폐지/시행 여부로 하나씩 분류한다
-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이미 폐지된 제도를 걸러낸다
- 남는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임을 확인해 조합을 맞춘다
〈정답 ②〉
실거래가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정답은 ㄱ·ㄷ이다.
- 실거래가신고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
-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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