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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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① 취득세
- ② 재산세
- ③ 종합부동산세
- ④ 상속세
- ⑤ 양도소득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국세·보유과세·누진세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동산 조세 세목을 고르는 문제로,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세율구조라는 세 축으로 나눠 분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마다 국세/지방세 여부를 먼저 가른다
- 남은 선지 중 보유단계 조세인지 취득·처분단계 조세인지 확인한다
- 마지막으로 세율이 누진구조인지까지 따져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목을 찾는다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과세표준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국세·보유세·누진세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다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와 구분된다
- 과세대상은 보유 중인 부동산으로, 재산세와 함께 보유단계 조세에 속한다(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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