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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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 ① 공공재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외부효과
- ④ 불완전경쟁시장
- ⑤ 재화의 동질성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 네 가지(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시장)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무관한 '재화의 동질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장실패의 4대 원인(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경쟁시장)을 먼저 떠올린다
- 이 목록에 없는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⑤〉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지,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재화가 이질적일 때(부동산의 개별성처럼) 시장이 불완전해지고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다수의 거래자, 재화의 동질성, 진입·퇴출의 자유, 완전한 정보 등
- 시장실패는 이러한 완전경쟁 조건이 무너질 때(=불완전경쟁, 정보 비대칭 등)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동질성 자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질성·불완전성)가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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