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2번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 ①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 ②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③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⑤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사업주와 분리된 프로젝트 회사를 통한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적 특징(상환재원, 부외금융, 비소구성, 자금관리)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상환재원이 사업주 전체 자산인지 프로젝트 현금흐름인지 구분
- 부외금융 효과로 부채가 어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지 확인
- 비소구성이 '채권회수 무관'을 의미하지 않음을 구분
- 자금관리가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 이뤄짐을 확인
〈정답 ④〉
프로젝트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공제)받아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2018년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 특정사업에 운용할 것, 본점 외의 영업소·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존립기간 2년 이상의 한시적 회사로서 발기설립 방법으로 설립될 것 등
- 이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 선지의 '법인세 감면'은 이 소득공제 혜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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