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1번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종류별 설립 자본금,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위탁관리회사의 운영상 제한, 설립방법(현물출자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자기관리(5억)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3억) 설립 자본금 수치를 구분해 대입한다
- 자기관리 회사에만 요구되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5년 등)을 확인한다
- 위탁관리 회사의 지점 설치·직원 고용 금지 등 명목회사 특성을 확인한다
- 설립방법이 발기설립만 가능한지,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이므로 발기설립 방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출자받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설립은 발기설립만 허용된다
-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자산유동화 목적의 부동산 등을 출자받는 방식은 설립 이후 신주발행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뿐, 설립 자체는 현물출자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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