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6번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 ①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등가교환방식
- ②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 ③ ㄱ: 등가교환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 ④ ㄱ: 자체개발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 ⑤ ㄱ: 자체개발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제시된 두 설명이 민간 개발사업방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짝짓는 문제로,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ㄱ의 '소유권 유지+수수료' 키워드로 사업위탁방식을 특정
- ㄴ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신탁회사가 사업주체' 키워드로 신탁개발방식을 특정
- 두 방식을 소유권 이전 여부 기준으로 대조하여 선지 소거
〈정답 ②〉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사업위탁(수탁)방식이고, 신탁회사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이 신탁개발방식이다.
- 사업위탁(수탁)방식: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 전문성을 가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 → ㄱ에 부합
- 신탁개발방식: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한 뒤 수익을 다시 수익자(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구조 → ㄴ에 부합
- 위탁방식과 신탁방식의 핵심 차이는 소유권 이전 여부: 위탁은 유지, 신탁은 형식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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