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6번
부동산정책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이다. 도지사(道知事)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ㄴ.「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ㄷ.「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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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 네 가지의 지정권자를 묻고, 그중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 근거 조문의 주어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하나인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지를 구분한다
〈정답 ③〉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도 지정권자다. ㄴ·ㄹ이다.
- ㄴ 투기과열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오답선지 해설2
- ㄱ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시·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 ㄷ ✕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다.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ㄷ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함정1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둘 다 주택법의 지정 지역이라 지정권자도 같다고 착각하기 쉽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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