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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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기존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한 개층 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숫자 채우기 형식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층수 기준(15층/14층)과 증축 개층 수(3개층/2개층)를 확인
- 선지별로 숫자를 대조하여 기준과 다른 값을 소거
〈정답 ③〉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따라서 ㄱ=15, ㄴ=3, ㄷ=14, 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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