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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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를 법령에서 그대로 뽑아내는 문항으로, 신고 대상으로 한정 열거된 용도와 그렇지 않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정한 신고 대상 용도(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 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의 일시적 설치)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그 열거 용도에 포함되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사용인지를 대조한다
〈정답 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 제36조제1항제1호·2호 시설의 일시적 설치)에 들어 있지 않다.
-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신고 대상 용도를 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과 제36조제1항제1호·2호 시설의 일시적 설치로 한정 열거함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제36조 제1항 제4호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원상복구 조건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대상을 정한 제36조의2 제1항은 제1호·제2호만 한정 열거하므로 신고로는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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