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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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상 대수선의 개별 항목(기둥·보·지붕틀은 3개 이상, 내력벽·외벽마감재료는 30㎡ 이상, 계단·경계벽은 개수·면적 무관)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개별 기준을 대입
- 기둥·보·지붕틀 기준(3개 이상)과 내력벽·외벽마감재료 기준(30㎡ 이상)을 구분해 개수·면적 충족 여부 확인
- 계단·경계벽 항목은 개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
〈정답 ①〉
보는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다. 두 개만 변경하는 것은 기준 개수에 못 미쳐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보는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
- '보를 두 개 변경'은 기준인 3개에 미달하므로 대수선 요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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