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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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④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각각에 허용되는 시행방법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다. 특히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의 건설 가능 지역 제한이 핵심 함정이다.
- 3개 사업 유형별로 허용되는 시행방법(자력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을 표로 구분해 대조한다.
- 재건축 선지는 지역 요건(준주거·상업지역 한정)까지 별도로 검증한다.
〈정답 ⑤〉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건설·공급할 수 있다(출제 당시 제23조 제4항). 일반주거지역은 이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관리처분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법 제23조 제3항·제4항: 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제3항),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제4항).
-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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