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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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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