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상경계의 구분·결정기준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등록사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등록부 작성 계기를 '복원'으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선지를 법 제65조와 시행령 제55조의 해당 조항에 대응시켜 확인
- ①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사유가 '토지이동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인지 '경계점 복원'인지를 대조해 오류를 찾아냄
〈정답 ①〉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관리하는 것이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작성 사유가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
- 경계점 복원(측량 등으로 기존 등록 경계점을 지상에 되살리는 것)은 작성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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