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①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 ③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 ④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⑤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수치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면적 재산정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분할 후 면적합계와 분할 전 면적이 어긋날 때, 끝자리 '다음 숫자'를 기준으로 버리거나 올리는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분할 전·후 면적 불일치를 조정하는 규정임을 확인
- '끝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의 다음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확인
- 면적합계가 많으면 작은 것부터 버림, 적으면 큰 것부터 올림이라는 방향을 대입
〈정답 ②〉
분할 후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로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분할 전 면적과 일치시킨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분할 시 면적조정은 끝자리 자체가 아니라 '끝자리의 다음 숫자'를 기준으로 함
-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은 경우 →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조정
-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적은 경우 →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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