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②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결손금 공제·확정신고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와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재단 대여 포함 여부)·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예외·결손금 공제 대상(주거용 vs 그 밖)·회계처리 구분 의무·확정신고 규정으로 나눠 각각의 원칙을 대조한다.
- 확정신고 규정은 결손금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예외적 확장 규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의무를 진다 — 소득이 없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선택 분리과세)이 있는 경우에도 이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 분리과세라고 신고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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