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동저당의 등기 방법(권리표시 신청정보 제공, 공동담보 뜻 기록,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부동산 개수)을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ㄱ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의 신청정보 규정, ㄴ은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과 기록 위치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ㄷ은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부동산 개수(제78조 제2항)와 대조하여 3개인지 5개 이상인지 판단
〈정답 ③〉
공동저당설정등기 신청 시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등기관은 각 부동산 등기기록의 해당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옳아 ㄱ·ㄴ이 정답이다.
- ㄱ: 공동저당설정등기 신청 시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
-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설정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함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 ㄴ: 그 기록 위치는 각 부동산 등기기록 중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1항)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