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1/1200, 1/2400
- ② 1/1200, 1/3000
- ③ 1/2400, 1/3000
- ④ 1/2400, 1/6000
- ⑤ 1/3000, 1/600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적도(7종)와 임야도(2종) 각각의 법정 축척 목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목록의 교집합이 무엇인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다.
- 지적도 축척 7종과 임야도 축척 2종을 각각 떠올린다
- 임야도 축척이 지적도 축척의 부분집합임을 이용해 교집합인 1/3000·1/6000만 남긴다
- 선지에서 1/2400·1/1200처럼 지적도 전용 축척이 섞인 조합을 제외한다
〈정답 ⑤〉
지적도는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7종, 임야도는 1/3000·1/6000 2종만 있다. 두 목록의 교집합은 1/3000과 1/6000뿐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이 지적도면의 축척 종류를 법정 목록으로 열거함
- 지적도 축척 7종: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 임야도 축척 2종: 1/3000·1/6000 — 임야도 축척은 지적도 축척의 부분집합
- 두 목록에서 겹치는 축척은 1/3000·1/6000뿐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