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록전환·신규등록 지번부여의 원칙(인접토지 본번에 부번)과 그 예외 3가지를 보기로 나열해 조합으로 묻는 문항이다.
- 등록전환 지번부여 원칙(인접토지 본번+부번)을 먼저 떠올린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단서 가·나·다목의 예외 3가지가 보기 ㄱ·ㄴ·ㄷ과 그대로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셋 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므로 전부 정답 조합으로 판단한다
〈정답 ⑤〉
등록전환 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ㄱ·ㄴ·ㄷ 세 경우 모두 예외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단서 가목: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부여 가능(ㄴ)
- 같은 호 나목: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ㄷ)
- 같은 호 다목: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ㄱ)
- 세 경우 모두 원칙(인접토지 본번+부번)의 예외로 나열된 병렬 요건이라 셋 다 해당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