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4번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보기로 제시된 네 가지 토지정책 수단 중 현재 법령상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폐지된 제도와 현행 제도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각 보기 제도의 현행 시행 여부를 하나씩 판별한다
- 폐지 제도(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현행 제도(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를 구분한다
〈정답 ①〉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토지이용규제 제도다. 택지소유상한제(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와 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는 1998년 각 법률이 폐지되어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쳤다).
- 개발행위허가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는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다.
- 용도지역제는 전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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