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5번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 ② 양도소득세 강화
-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 ⑤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조세·토지이용규제·개발권 이전제도 같은 다른 간접·직접개입 수단과 금융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정책 수단의 성격(금융/조세/토지이용규제)을 먼저 확인한다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조건(담보가치·소득 대비 대출한도) 규제인지 여부로 금융규제 여부를 판별한다
〈정답 ①〉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 등 담보물의 가치에 대해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의 비율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의 비율을 규제하는 수단
- DTI(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DSR(모든 부채의 원리금 합산 소득대비 비율)과 함께 금융규제로 분류
- 금융규제는 시장 참여자의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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