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3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 ②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 ③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연금 제도의 기본구조와 연금 성격(대출잔액 누적, 생존기간 지급, 가격하락 위험 부담)은 옳게 서술하고, 담보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을 끼워 넣어 오답을 만든 문항이다.
- 기본구조(저당권 설정+연금 방식 대출)와 연금 성격 3요소를 먼저 맞는 서술인지 확인
- 담보대상 항목만 따로 떼어, 오피스텔이 담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판별
〈정답 ④〉
출제 당시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은 주택법상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까지였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담보대상이 아니었으므로 ④가 틀린 서술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3호: 담보가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 같은 법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분양된 노인복지주택(고가주택 기준 해당분 제외)까지만 담보대상에 추가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므로, 주거목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출제 당시 담보 제공 대상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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